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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산업진흥시설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 2002-11-09
    • ②입주문화산업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편의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20을 넘지 못 한다. 제5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등) ①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시설 지정신청서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흥시설 조성 및 운영 계획서(신축 건물의 경우 건축계획서 포함) 2. 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전체규모 및 진흥시설내 각종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3. 입주문화산업사업자 명세서 4.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입주문화산업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 여부에 대한 의견서 5. 입주사업자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또는 임대) 계약서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당해 시설이 법, 영 및 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변경) 진흥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받은 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연극용어및외래어순화자료 2003-01-02
    • 연기된 서스펜디드 경기를 포함해 하루에 장외 홈런 2개를 쳐내는... 서포터스 supporters ① 응원단 ② 후원자 팀을 따라올 1,000여 명의 취재진과 1만여 명의 '서포터스'가 뿌리고 갈 돈을 400억원 가량으로 100배의 이익이 남는 장사를 한 셈이라며...... 서포팅 액트리스 supporting actress 조연 여배우 제작자들은 아예 여배우들을 주연 남성을 보조하는 서포팅 액트리스로 설정하고 영화를 기획한다. 셋업맨 setup man 계투 요원 400만 달러의 이적료를 내고 선발 혹은 마무리가 아닌 셋업맨을 스카우트할 메이저리그 팀은 없다. 순화대상용어 원 어 순화한 용어 용 례 구분 셋톱박스 set top box 위성(방송) 수신기 두 회사는 올 하반기부터 무선 모뎀 내장형 위성 방송 수신기 보급에 나서 올 연말까지 50만대의 셋톱박스를 보급할 방침이다. 셰어링 sharing (자원) 공유 셰어링이 경영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서로 다른 회사끼리, 심지어 경쟁사라도 필요하다면 서로가 가진 자원을 공유해 제품 기술 서비스를 만드는 사례가 늘어난 것. 소프트랜딩 soft landing 연착륙 한솔 조동길 회장-제일제당 이재현 회장. '이병철 3세' 경영 소프트랜딩. 쇼윈도 show...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개발제한구역내의사립미술관시설기준고시 2003-02-01
    • 갖추어야 한다. ②전시실은 100㎡이상 이어야 한다. ③수장고는 미술관자료를 고려한 적정한 규모로 설치하되, 1실 최소 40㎡이상 이어야 한다. ④사무실(또는 연구실)의 규모는 최소화 하되, 합산하여 200㎡를 초과할 수 없다. ⑤화재·도난방지시설 및 온·습도조절장치(항온·항습기)는 전체 건축규모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제3조(시설의 사용금지) 미술관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4조에 의한 미술관 사업이외의 음식점·카페 등의 상업적 용도나 주거용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다만,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16조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관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미술관 시설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 연건평)의 10% 범위내 에서 매점·기념품판매소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4조(학예사 채용) 미술관의 설립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미술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박물관및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학예사 1인 이상의 채용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접근성등 평가) 미술관 시설의 지리적 위치가 미술관의 기능수행에 적합한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호텔업등급결정기관등록및등급결정에관한요령 2003-11-05
    • 로비의 면적 100실미만은 33㎡, 200실미만은 66㎡, 300실미만은 100㎡, 300실이상은 150㎡을 기준면적으로 적용 ○ 기준면적의 130%이상 확보 ○ 기준면적의 120%이상 확보 ○ 기준면적의 110%이상 확보 ○ 기준면적의 110%미만 확보 (10.0) (8.0) (6.0) (4.0) 2) 로비의 안락감 및 품위유지 상태 바닥(또는 카펫트)의 색상, 색조화, 재질 및 관리(청결)상태와 호텔의 테마를 나타낼 수 있는 인테리어 등 고객에게 주는 인상을 중심으로 평가 우수(15.0) 양호(12.0) 보통(9.0) 미흡(6.0) 3) 현관 및 로비 종사원의 서비스 상태 가) 종사원의 복장 및 용모 호텔의 테마와 어울리는 종사원의 복장 및 두발 등 용모 상태, 유니폼 상태 (유니폼의 재질, 디자인, 계절별 유니폼 제공 여부) 우수(5.0) 양호(4.0) 보통(3.0) 미흡(2.0) 나) 고객 수화물 서비스 고객의 수화물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는 과정, 고객의 귀중품에 대한 보관상태, 고객에게 수화물 및 귀중품 보관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등 우수(5.0) 양호(4.0) 보통(3.0) 미흡(2.0) 다) 종사원의 친절성 친절한 환영인사, 등록데스크로의 안내, 신속한 행동, 상냥한 미소 등 우수(10.0) 양호(8.0) 보통(6.0) 미흡(4.0)...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교과용도서보상금지급기준 2003-11-05
    • 고시합니다. 1) 적용기간은 1년(2004. 1. 1 ~ 2004. 12. 31)으로 함. 2) 보상대상은 교과용도서에 관한규정(대통령령 제17634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로 함. 3)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함. 4) 원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저작물을 게재한 경우는 원저작권자와 2차적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분배비율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분배하되, 협의 불성립시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 지급함. 5)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1만부 기준) 저작물별 보상기준 보상금액 비고 어문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660원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 1/2편이상 1편이하 6,680원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이상 1/2편 미만 3,330원 1/4편 미만 2,000원 음악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4,300원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이상 1/2편 미만 2,150원 1/4편 미만 1,280원 미술·사진저작물 1/2쪽 이상 1쪽 이하 크기 6,570원 1/4쪽 이상 1/2쪽 미만 크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기준 및 절차 고시 2004-01-05
    • 형강 및 봉강을 표시할 때의 기호는 종류의 기 호 다음에 P(강판),F(평강),A (형강) 및 B(봉강)을 표시 예 : SB34P(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강판 1종) 3507 배관용 탄소강관 (Carbon Steel Pipe for Ordinary Piping) 일반배관용 탄소강관 (A관) SPP A (SPP) 흑관 30(294)이상 아연도금을 하지 않은 관 백관 아연도금을 한 관 수도배관용 탄소강관 (B관) SPPW B (없음) 백관 30이상 아연도금을 한 관으로서 최대정수두가 100이하의 수도 배관용에 적용됨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Cold Rolled Carbon Steel Sheet and Strip) 1종 SBC1 (SCP1) 일반용 2종 SBC2 (SCP2) 28이상 가공용(가공도가 작은 것) 3종 SBC3 (SCP3) 28이상 가공용(가공도가 큰 것)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Rolled Steel for Welded Structure) 1종 A SWS41A (SWS400A) 41-52 강판, 대강, 형강 및 평강의 두께100㎜이하 B SWS41B (SWS400B) 강판 및 대강의 두께 50㎜이하 C SWS41C (SWS400C) 50-62 2종 A SWS50A (SWS490A) B SWS50B (SWS490B) C SWS50C (SWS490C) 3종 A SWS50YA (SWS490YA) 50-62 강판, 대강, 형강 및 형강의 두께50㎜이하 B SWS50YB (SWS490YB) 4종 A SWS53A (SWS520B)...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영화용어및언론외래어순화자료 고시 2004-02-04
    • 다이아몬드 무늬의 아가일 체크가 대표적. 또 색상의 대비를 강조하기 위해... # × 아바타몰 (산) avatar mall (가상) 분신 상가 각 포털업체 홈페이지에서 ꡐ아바타몰ꡑ에 들어가면 100~5000원 상당의 다양한 아바타가 나온다. × 아트디렉터 art director 미술 감독 사직동에서 30년 가까이 살고 있는 그림 작가 겸 아트디렉터인 한성옥 씨, 군인이던 아버지를 따라 어린 시절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바람에 붙박이 고향이 없는 동화 작가 겸 평론가인 김서정 씨가 짝을 이뤄 이 다큐멘터리 창작 동화에서 사직동의 내일을 미리 취하고 있다. × 아트월 art wall 장식벽 특히 식탁이 위치한 벽면에 천연옥으로 아트월을 장식해 흡사 호텔에서 식사를 하는 느낌을 줄 듯 × 아트페어 art fair 미술 장터 갤러리미즈의 정종현 대표가 개인전과 아트페어를 결합한 특이한 형태의 미술제를 창설, 매년 브랜드 가치를 조금씩 높이고 있다. × 아티클 article ① (신문) 기사 ② 논설 ③ 논문 작문 시험 문제는 두 개의 아티클에서 제시된 논점에 관한 것이다. 시험 문제가 학교를 떠나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들이란 점이 흥미롭다. × 애크로배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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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개정(안) 입법예고 2004-05-01
    • 5/100에 상당하는 대여료의 일률적 징수를 대여품의 상태에 부합하도록 극장장이 대여료를 정하도록 함(제9조 제3항) 아. 1년 단위 대관신청제도 시행시 공연취소가 있을 경우 원활한 공연유치를 위하여 기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는 취소기한을 현행 사용예정일 30일전에서 60일전(대여의 경우는 3일전)으로 변경하고자 함(제9조 제4항) 자. 대관공연에 투입할 수 있는 극장 기술요원의 인원수의 범위를 정하여 보다 원활하고 계획성 있는 대관공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제14조 제2항) 차.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있도록 하고 반환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의 경과조치를 둠(부칙) 문화관광부령 제 호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중개정령안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대관․대여의 범위) 대관 또는 대여할 수 있는 극장시설 또는 부대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대관시설 및 대여 부대품의 세부 내용은 극장장이 따로 정한다. 단, 부대품은 공연활동 목적에 사용될 경우에 한하여 대여한다. 1. 대관할 수 있는 극장시설 가. 실내극장 나. 야외공연장 다. 기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립현대미술관전시품관람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2004-05-24
    • 55,442(100) 55,318(100) 91,242(100) 83,425(100) 67,240(100)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ㅇ 여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의 실현을 위해서는 관람객의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수적임 - 이를 위해서는 ‘문화관광부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획일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미술관 관람시간을 미술관장이 정한 후 그 내용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법령 개정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여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미술관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규제의 목표설정 ㅇ 생활환경변화에 따른 국민의 편의증대를 위한 탄력적인 미술관 운영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ㅇ 미술관 관람시간 지정을 미술관장에게 위임할 경우, 미술관 관람시간이 임의로 단축됨으로써 국민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 하절기, 공휴일 및 기획전시 기간 등 관람객 수요가 증가하는 때에는 관장의 판단에 따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관람시간을 연장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의 편의를 증진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05지방체육관리지침 2005-02-15
    • : 시간당 4천원 지급(출장여비 월 100천원 별도 지급) - 신 분 :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 소속 계약직 - 자 격 :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대학체육전공자 또는 고교이상 선수경력 5년 이상인자(만 35세이하) - 주요임무 : 노인정, 복지시설 등 소외계층과 신종 레져스포츠 대상 중점지도 - 소요예산 : 8억원(인건비, 운영비 등/국민체육진흥기금 등) ㅇ 기준보조율 - 국민체육진흥기금 : 1일 2시간, 월 25일 - 지방비 : 추가인력 및 시간에 대한 소요예산 부담 ㅇ 예산지원 체계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 ㅇ 협조사항(지방자치단체)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지방조직(시·도,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 지도·감독 ·생활체육지도자 선발·배치·운영 ·지방협의회의 사업집행 결과보고서 검토, 시정조치, 현지확인 점검 - 생활체육지도자의 각종 생활체육 지도활동 적극 지원 - 기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제반 행·재정적 지원 등 3. 생활체육 동호인조직 육성·지원 3.1 추진방향 ㅇ 동호인조직 결성 권장 및 남·여, 노·소 참여분위기 조성 - 지역·직장 등의 동호인에 대하여 동호인조직 결성을 권장 -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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